파이는 징역형 vs 집행유예 둘 중 하나만 남음.gif

불법 녹취 - 미국 대통령도 탄핵당하게 하는 죄

단, 국내는 본인 포함 대화일 경우 면죄 가능

근데, 파이는 본인이 포함되지 않은 대화에 대해 최소 실시간 20만명에게 공개함.

여기서 파이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사례에서 동일 조건 녹취 공개는 '집행 유예'가 뜰 것으로 얘기했을 것임

근데 지금 경우는 아에 사례가 다름

니네 여당, 야당 존나 물어 뜯고 싸워도 서로 녹취록 까는 경우 봤냐? 

본인이 포함되든 아니든 간에.

지금 건은 '본인이 포함되지 않은 녹취록'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대중에게 공개한 것임

이러한 건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없었던 것이고(있었더라도 몇 건 안됨) 

만약 이 건이 '집행 유예'가 뜬다?

그럼 앞으로 모든 정치 공작은 제3자 녹취록 공개를 기본으로 깔고감

왜냐?

다른 사람 사주해서 녹취록 까도 집행 유예라는 법적(1,2심, 및 대법) 선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피해가 오지 않고, 본인이 받을 이득이 존나 많은데 안할 이유가 뭐있음?

즉,

파이건에 대해서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서

'실형 집행'이 뜰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본다.

파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사례에서는 '집행 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했겠지.

근데 지금은 피해자가 워낙 많고

목격자도 많고

또 이번 건은 사회적 영향력이 기존의 '어떠한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진짜로 좆됐다고 본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나서 법정 구속 되는 약 6개월 후 쯤에는 파이를 최소 6~12개월 이상 못보게 될테니

미리 인사 해두자 이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