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0만원을 받았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대충 정리해봄
본문
1. 념글에 따르면 디보션이 받은 보상금은 3210만원임..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이 금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인 535만원의 6배(535x6=3210)임.
따라서 념글에 쓴 애는 장애보상금 제2급 대상자임을 추측할수 있음.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장애보상금 제2급 판정은 국방부령으로 결정됨..
장애보상금 제2급은 국방부령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질병 중 3급에서 5급 상당의 질병에 해당해야함..
3. 어떤 질환을 입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별표 내용 중 3~5급 사례를 몇 개 가져왔으니 보면 3~5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대충 감이 올거임..
4. 참고로 절단으로 따지면 손가락 3개 잘려야 5급임ㄷㄷ
요약 : 념글의 디보션이란 사람은 군대를 현역으로 갈 정도로 멀쩡했으나 군대에서 중등도의 정신질환 (혹은 그와 동등한 정도의 신체질환?)을 얻은 것으로 추정됨 ㅠㅠ
이건 좀 슬프네.. 나라 지키러 간건데 이게 뭐..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