뻑가 국민청원 답변

<유튜버 사망사건 관련자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최근 사망한 한 유튜버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이버폭력의 원인을 제공한 유튜버와 악플을 달며 괴롭힌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3만4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청원의 사건으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스마트기기, SNS, 디지털미디어 등이 급속도로 발전함과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도 다양한 형태로 새로 생기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우리 정부는 지난 5년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성착취물을 유포할 경우 처벌을 강화했고, 소지·구입·시청까지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신상공개를 확대했으며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위장수사도 허용하는 등 수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힘썼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원과 같은 온라인 괴롭힘, 일명 ‘사이버불링’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모욕, 명예훼손 등과 같은 법조항으로 처벌이 이뤄지기는 하나, 개인이 겪는 피해에 비해 현재 법적 보호 체계와 처벌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더욱 안타깝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제보됐으며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청원에서 가해자로 언급된 유튜버가 유포한 영상 4건의 원본을 확보했고,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가족의 고소는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가능한지 법리 검토 중인 만큼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출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176


일단 수사가 진행중인 것 같고, 뻑가가 포승줄 찬 모습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듯. 참고로 저 영상 4건 원본은 이거 말하는 것 같음. https://m.dcinside.com/board/youtube/347373?headid=&recommend=&s_type=subject_m&serval=mega.nz